2020년06월13일 34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ㄱ, ㄴ, ㄹ
- ④ ㄴ, ㄷ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"ㄴ"은 옳은 설명이다.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로, 토지의 일부분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,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보상을 하고 그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"ㄷ"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,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따라서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- "ㄹ"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보상을 하고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,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여전히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남아있으며, 토지의 일부분만 사용할 뿐이다. 따라서, 법정지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로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.
- "ㄷ"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,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따라서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- "ㄹ"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보상을 하고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,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여전히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남아있으며, 토지의 일부분만 사용할 뿐이다. 따라서, 법정지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로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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